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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청소년 도박문제 SOS 정보를 제공합니다.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


□ 추진배경
 ㅇ (청소년 도박 수준) 청소년(초4~고3) 도박문제 위험집단은 약 4.8%수준, 최초 돈내기 게임 경험 연령은 평균 11.3세로 저연령화 추세 (‘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)
  - ’23년 기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 치유 서비스 이용한 청소년 수 급증
    * ‘18년 1,027명 → ‘20년 1,286명(25%↑) →‘22년 1,460명(14%↑) → ’23년 2,093명(43%↑)

< 요청 배경 >
- 대통령 지시(10. 10 국무회의) :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'범부처 대응팀'을 조직, 청소년 대상 온라인 도박 근절시킬 것(범정부 대응팀 발족 운영(’23.11.3.∼)
- 「학교보건법」 개정(‘22.6 시행) : 도박문제 예방교육 의무화로 예방교육 요청 및 교육 대폭 증가


 ㅇ (청소년 예방교육) 학교내 예방교육 의무화(학교보건법 개정, 22년 6월,)가 시행되었으나, 여전히 예방교육 이수율은 낮아 청소년 도박문제 사전예방과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
    * 전체(초중고) 5,209,029명 대비 예방교육은 1,422,300명으로 27.3% 수준(’23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)

⇒ 교육청 및 각 학교와 예방(교육, 홍보)․조기개입 및 치유서비스 이용 등 유기적인 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협력 강화 필요